‘2026 세제 개편안’ 발표 임박
기재부, 일몰 특례 축소 계획
농산물 추가 개방 관세협상 등
악재 겹쳐 농촌경제 악화 우려
농업계 “현행 유지” 강력 촉구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7. 29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농업분야 조세특례 상당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조세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연일 거세게 나오고 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카드로 농산물 추가 개방이 논의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조세특례까지 사라지면 농촌경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 일동과 상호금융 관련 중앙회장협의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연장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농협중앙회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상호금융 관련 중앙회장협의회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의원 조합장들은 정부에 ▲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8가지의 조세특례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농업분야 조세특례는 농민의 경영안정과 농축협의 공익사업 유지에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가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농축협 실익 지원사업 축소로 농업·농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농업계가 항의 목소리를 내는 건 기재부가 조세 지출 감축을 목표로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되는 조세특례 중 27건을 심층 평가해 일부를 축소·재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이 심층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상호금융 관련 중앙회장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이 인구소멸지역과 금융취약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면서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농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는 지난 50여년간 금융취약계층의 재산 형성과 저축 의욕 고취에 큰 역할을 했고,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과 지역민에 대한 실익 지원 확대 및 상호금융기관의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농민단체도 농업분야 조세특례 축소에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분야 조세특례사업까지 축소된다면 한국 농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축협 법인세 특례 등은 농민의 실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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