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는 전국쌀생산자협회의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쌀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과 비교해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과 수입쌀 사료용 공급 조항 누락, 공정가격(기준가격)의 삭제와 재배면적 감축 조항 유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아닌 양곡위원회 심의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공공비축미를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는 대신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고 했으며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부분이 빠졌다. 또한 쌀협회의 핵심 주장인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은 삭제됐고 법에 명시된 수급 조정 전담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대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쌀협회의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비축물량에 대한 17~18%는 국제기준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법률로 명시하기에 부적합해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료용 공급 등 수입쌀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와 수입쌀 관리대책 수립 등 관리를 강화했으며 사료용 전환, 판매시기 조정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국제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가격 삭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농안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회계의 성격과 타품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으로 이관해 쌀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기준가격 개념 정립과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별도의 연구·공론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추상적 개념인 공정가격은 직접 조문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배면적 감축 조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향후 강제적 재배면적 감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곡위원회는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게 법률로 상향 개정하되 용어가 반복돼 기술적으로 명칭을 약칭으로 한 것이라며 위원 구성 시에도 생산자단체 대표 5인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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