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 “농업을 더는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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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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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공동성명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7. 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식량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부채 급증, 농촌 소멸 등 상처와 피해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그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모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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