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0.12㎎ 이하 검출 시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키로
업계 “허용 상한치 더 높여야”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5. 7. 28
정부가 해조류 추출물을 쓴 비료제품에 한해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옥신(IAA)’의 검출 허용 기준치를 종전 0.05㎎/㎏ 이하에서 0.12㎎/㎏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4일부로 일부 개정했다. 시행일은 고시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8월23일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해조류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4종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옥신(IAA)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포함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옥신은 자연 상태에서 해조류 등 식물체에 많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업계에선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농진청은 시중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 시험 등을 토대로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이하로 검출되면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했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 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을 막고, 폐기물 감축에 따른 원가 절감과 자원 순환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규제 개선에 환영하면서도 완화폭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 친환경비료 업체 관계자 A씨는 “자체 실험 결과에서 천연 해조류 추출물에 옥신이 1㎎/㎏까지 검출됐다”면서 “상한치인 0.12㎎/㎏은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는 “천연·인공 IAA를 구별하는 검사법이 개발된다면 의도적 혼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
[농민신문] [사설] 일본과 다른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대한다 
[농민신문] 기후·소비트렌드 변화…수입과일 ‘주춤’ 국산 제철과일 ‘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