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평가받아온 마을기업 설립·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과 지역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 행안부 시행지침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지침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정부 재정이 2년 연속 축소되면서 지난해는 마을기업 신규 지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행안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과 견줘 74개(4.1%) 줄었고, 같은 기간 총매출도 3090억원에서 306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현장에선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대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초대회장은 “마을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편이라,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예산이 꾸준히 투입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불안함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맞춤형 우대사항을 구체화했다. 지역소멸 대응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을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정성적 성과지표를 개발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이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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