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초과량이 발생하거나 쌀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매입에 나서도록 했다.
전농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농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공정가격(기준가격)’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며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한 공정가격은 물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보장에 대한 내용 자체가 통째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공공비축미와 수입쌀 관련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개정안에는 ‘2개월분 국민 식량’을 비축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 등의 내용 역시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야당일 때 당론으로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을 여당이 된 후 후퇴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농해수위는 즉각 후퇴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업4법’을 후퇴 없이 입법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쌀생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규탄했다.
쌀생산자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 축소 ▲수입쌀 통제할 법적 장치 부재 ▲공정가격 관련 내용 삭제 ▲벼 재배면적 감축 조항 유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양곡위원회로 격하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쌀생산자협회는 “쌀은 국민의 밥이고 농민의 생존이자 이 땅의 식량주권”이라며 “24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을 버린 양곡법 개정안을 정치적 폭력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신문] “우리지역 경제 살리자”…‘마을기업법’ 국회 의결 
[농민신문] ‘농산물’ 美 협상카드로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