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종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장(앞줄 왼쪽부터),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장벽 철폐 반대 경북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효 기자
대통령실 “농업분야도 협상 중”
일본 등 영향 받아 방침 바꾼듯
농민신문 양석훈, 이재효 기자 2025. 7. 25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 농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리 정부 고위급이 미국으로 출동해 대미 통상협상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5일 “농업분야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한·미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해 전략제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는 선을 그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미국의 농업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이어져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등을 받고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반면, 한국에는 25일 예정됐던 ‘2+2 고위급 협상’을 돌연 취소하면서 부담이 커진 우리 정부가 농산물을 추가 양보 카드로 꺼내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시장 개방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 완화 ▲사과 등 원예작물 수입 검역 절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계는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장벽 철폐 반대 경북농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농민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시장 개방을 강행한다면 이를 농민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고 전국 농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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