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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농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농민단체 긴급간담회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대” 결의
“식량주권은 협상 카드 아니다”
정부에 협상 투명성 제고 촉구
힌극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7. 25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깜깜이 협상’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농업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관련 피해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며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희용·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현·유상범·김은혜·김장겸·박성훈·김건·박수민 의원 등도 참석했다.
협상 시한 종료(8월 1일)를 앞두고, 미국이 쇠고기·쌀·사과·감자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추가 개방은 곧 농업 붕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5위국으로, 최근 15년간 수입이 56.6% 증가했다”며 “추가 개방은 농민 생존권 말살이자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는 3년째 적자다. 현재 마리당 161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미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국이다.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과 산업 역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유입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 확산으로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국내 재배면적 감소, 농촌 경제 위축 등 피해와 함께 배와 감귤 등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과 수입 관련 검역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협상 카드로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이미 도입된 MMA 물량조차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상본부장이 언론을 통해 협상 의제를 흘리는 방식은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깜깜이 협상이 안 되려면 최소한 이해당사자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 역시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하고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농업계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이 전부였고 산업부는 농업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업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호 회장은 “국제통상과정에서 농업은 늘 희생양이었지만 피해보전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시대, 진정한 국익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만호 상임대표는 “국익을 위해 농업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국가예산 대비 농정예산을 5%로 확대하는 선행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간담회 직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농업계와의 긴밀한 협상 과정 공유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중장기 농정 발전 전략 마련 등이 담겼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농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협상 전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며 “농업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 농업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해야 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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