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정희용 의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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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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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정부 대책 촉구
“농축산업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25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결의안은 먼저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민 및 축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상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며 농민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는 농민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식량안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무리수를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이 여야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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