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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사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8월초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거부권’ 에 폐지됐던 농업민생법 국회 통과…
‘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생산비 지원시 보험여부 적용·보험할증
‘정부 판단’ 등은 법 취지 ‘퇴색’ 지적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7. 25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각각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2개의 법률안은,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대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해보험법의 경우 당초 개정 취지였던 ‘보험료 할증 금지’ 조항을 뺀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회 법안 수정 과정에서 ‘퇴보’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 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할증 시에 제외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또 재해보험 상품 개발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가입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복구비 이외에 농업생산에 투입한 비용, 즉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농업생산에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개정안에는 또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 기본계획 작성시 농어가 등 의견 청취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들 법안들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재해보험법의 ‘거대재해’ 에 대한 판단과 보험료 할증 여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해 시행령에 담겠다고 개정한 부분이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험료 할증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뜻이 된다.
재해보험법 개정 취지와 안맞는다게 농업계 여론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련 시행령 및 하위법령 정비 작업까지 국회 상임위와 철저히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추진 될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토록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됐다.
고용인력지원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맥이 닿은 농어촌 인력문제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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