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이슈] 계절근로제 관련 ‘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
전문기관서 입국·체류·교육 등 지원…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24
‘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법)’이 나란히 개정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만들어졌다.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이다.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내년 1월 시행)됐다. 바뀐 법엔 법무부 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근거해 운용돼왔다.
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입국·체류·교육·출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역할을 도맡았는데, 역량과 인력 부족으로 브로커에 의존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전문기관을 제외하곤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지 못해 브로커 개입도 차단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3일엔 국회에서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도 처리되며, 법 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이 세워졌다. 바뀐 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고용인력 인권 보호사항 등을 포함한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농가는 계절근로자 고용 때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했고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도 들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보증보험 가입은 새로운 내용으로, 연 2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했다. 근로자는 질병·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바뀐 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의 지정 권한은 농식품부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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