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4일 여야 합의 처리
남는쌀 의무격리…과잉생산 사전 차단 병행
당정, “7월 임시회 중 국회 최종 처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24
농업분야 최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입법 첫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들 법안이 올초 국회에서 폐기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앞서 당정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정 대책까지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7월 임시국회(8월4일까지) 내 국회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던 농정당국이 ‘책임농정’이라는 새 정부 기조 속에서 종전 입장을 선회하며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야당도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그동안 여야간 첨예하게 쟁점을 형성한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인 시장격리 발동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걸로 파악된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가 벼와 타작물 재배면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논 타작물 재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하는 등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담았다.
농해수위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다음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야당의 반대 공세도 완화된 만큼 이들 법안의 남은 입법 절차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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