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예산·서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외 피해지역에서도 추가 선포 계획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복구 지원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축산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와 추가선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그간 농업계 요구가 지속돼 왔음에도 수용되지 못했던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분야 피해 규모가 유례없이 광범위한 만큼 실질적 복구지원이 필요하나 실거래가의 62.4% 수준인 지난해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등은 현행 복구지원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번 수해 농민들이 생업의 터전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발생 시마다 농업계가 요구한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농기계 피해보전 및 무상수리·임대 등 현실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완전한 복구 및 보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설계와 지원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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