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의 시골 마을, 누가 지켜줄까. 주민이 직접 만든 기업이 답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마을기업을 법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펼치며, 공동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감소나 고령화 같은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그간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됐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과 행정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마을기업 수는 전년 대비 4.1%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3090억 원에서 30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2년간 재정지원 축소와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마을기업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지정 등의 조항이 담겼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마을기업이나 청년 마을기업에 관한 우대 조항도 포함돼 있어, 지역 불균형과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존속률을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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