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쌀을 대표하는 칼로스 쌀이 일본의 대형 슈퍼 체인 이온 매장에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상호관세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
국별 쿼터 없어 농가 보호 가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7. 23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쌀 등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도 농산물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기타 품목을 포함해 교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에 부과될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최소 접근’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을 훼손할 만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매년 77만t의 쌀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의무 수입한다. 국별 쿼터가 따로 없어 미국산 수입을 늘려도 다른 나라와 복잡하게 추가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이 5만t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2015년 일본이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무수입물량 외에 미국 쌀에 대해 5만∼7만t의 수입쿼터를 신설하기로 했었다”며 “앞서 국내적 합의를 이뤘던 내용인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을 추가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일 협상 타결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 압박이 집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쌀 수입 확대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5%의 낮은 관세로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한다. 일본과 달리 이 중 ▲미국(13만2304t) ▲중국(15만7195t) ▲베트남(5만5112t) ▲태국(2만8494t) ▲호주(1만5595t)에 국별 쿼터를 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TRQ 내 국별 쿼터를 변경하려면 5개국과 모두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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