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법’ ‘농안법’ 개정 향배 촉각
여야 이견 여전…논의 진통 예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23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농업법안들이 이번 정부 들어 기사회생하고 있다. 이달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에 이어 23일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눈은 남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으로 향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도록 한 게 골자다. 할증 배제로 보험료 차등 부과를 못하면 보험상품 운용이 어려워진다며 당초 법 개정을 반대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종전 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해에 한해’ 할증을 배제하도록 조건이 붙었는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에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생계 구호와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정도만 이뤄졌다.
다만 이 역시 종전 거부권 법안과 달리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생산비까지 보장할 경우 비슷한 취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지원을 덜 받는 일은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농업법안이 줄줄이 처리되는 가운데 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각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조항이 쟁점을 이루면서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맞닥뜨렸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농업 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 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8월4일까지다. 다만 두 법안은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식품부와 농가의 책무를 규정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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