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포스터. 경기도
[극한기후시대] 국내외 농업재해 대응 동향
정부, 기후충격 대비 도입 검토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토양수분 함량치로 가뭄 보상
미국, 재난보상 받은 농가
보험 가입 유도 사각지대 해소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23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4월 전국 최초로 공공형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온열질환·쓰쓰가무시병·뎅기열 등 감염병을 진단받을 시 진단비를 보장하며, 기후 취약계층에겐 입원비 및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든 교통비도 폭넓게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계약자로 가입하고, 폭염경보일수와 같은 ‘기후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야외 근로자의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주요 보장 항목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지수를 기반으로 한 기후보험은 해외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업보험은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산정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보상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이 활발하다. 사전에 정한 기온, 강수량, 토양 수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해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인공위성을 통해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 피해를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을 판매한다.
미국은 재해보상 프로그램과 보험을 연계해 가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23∼2024년 발생한 가뭄·홍수·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 재난 구호 프로그램(SDRP)’을 시행하고 있다. SDRP 보상을 받은 농가는 향후 2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작물보험 또는 비보험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NAP)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지급금과 이자가 환수돼 사실상 보험 의무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보험을 재해 이후 농가의 경영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과 손해평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피해농가에는 보험금 외에도 무이자 융자와 긴급 자금 등 정책금융을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기술센터 등과 협력해 피해 예측, 급수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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