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마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스템 구축 합동 추진 상황반''을 찾아 대응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
하나로마트 등 농산물 판매처 허용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22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대규모 소비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농산물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해진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 편의점 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특수처럼 소비쿠폰을 통한 매출 증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업계에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물론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외식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국산 농축산물 소비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외식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대규모 소비쿠폰 지급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농산물 매출액이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판매처에 한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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