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목표로 재정 구조를 손볼 방침이다. 매년 덩치를 키워온 조세 지출이 주요 구조조정 항목으로 검토된다. 농업분야 조세특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관행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후속 조치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주재하고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라”고 했다.
우선 정비 대상은 조세 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37조4000억원이었던 조세 지출규모는 10년 새 갑절로 불어나 올해 78조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3월 ‘2025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일몰되는 항목 가운데 27건을 심층 평가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출 목적과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해 미흡한 것은 폐지하고 중복되는 제도는 축소·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 4가지가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와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위태롭다. 기재부는 이들 조세특례에 대해 일몰 도래 시점마다 적극 검토 대상으로 심사하고 축소·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인 농축협에 일반 법인세율(9∼24%) 대신 저세율(9%·12%)을 적용하는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도 안심할 수 없다.
예정처는 최근 펴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축협 조세특례는 그동안 심층 평가에서 축소·폐지 등이 제안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몰이 단순 연장됐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그밖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도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업계는 조세특례가 폐지·축소될 경우 농가 실익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극심한데,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농가소득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대상 교육·복지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는 농축협의 수익이 특례 폐지로 줄어들면 그 여파가 농민 등에게 미칠 공산도 크다.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지방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큰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특례는 물론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를 영구화하고 나아가 비과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조세 지출 심층 평가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조세 지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우대세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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