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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신문]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22 |
조회 |
3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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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 위한 법제화 본격 시동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5. 7. 21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7월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영농형 태양광,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 모델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농촌경제 침체 속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어 농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특히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어, 평균 수명이 25년인 태양광 설비와의 괴리가 지적돼 왔다.
# 30년 허가 기간·특구 지정…제도적 기반 마련
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대거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허가 기간의 대폭 확대다.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존 8년이었던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연장해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난개발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발전 효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 에너지 자립과 햇빛연금 실현 위한 법적 토대
이번 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 기반으로도 평가된다. 윤 의원은 “햇빛연금 제도와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비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배전 설비 연결 지원과 비용 감면 조항도 담겨 있어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유인을 높였다.
아울러 농지 사용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도 가능하도록 해, 기존 농업정책과의 연계도강화했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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