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쟁점 분석
광우병 발생 위험도 등 바탕
신뢰성 있는 절차·기준 갖춰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21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자동차 등에 대한 대미 관세를 낮출 반대급부로 쇠고기·사과 등이 거론되며 농업계가 들썩인다. 농산물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의 일방적인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할 게 아니라 과학적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함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자 한·미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합의했다.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다시 거론된다는 점이다. 입조처는 “쇠고기 수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안전정책 틀 안에서 이뤄져야지 관세 협상 카드와 같은 단발적 대응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광우병 발생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한 쇠고기 수입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8년 행정부의 일방적 협상에 대한 반성에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이와 관련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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