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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아직도 부족하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1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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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농정신문  2025. 7. 20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민4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에서부터 중요 사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도 개선은 커녕 퇴보됐다. 여전히 농민들에게 거부권이 각인돼 있는 상태에서 농민4법의 재추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민4법은 당시의 야당이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추진한 법이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치뿐이다. 지난해는 야당이었지만 현재는 여당이 됐다는 것이 달라졌지, 농민4법에 담긴 농업의 절박함이나 농업의 현실은 단 1%도 바뀌지 않았다. 농민4법은 기후위기, 가격불안정, 농가소득 하락 등 현재 농업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겠단 의지가 담긴 법이기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시험대와도 같다.

며칠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민4법 중 2개의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현행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당초 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아쉬움도 크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농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심의위원회 강화, 손해평가 관련 교육 강화, 보험목적물 확대, 보험료율 산정 방식 등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장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인 할증·자기부담금 폐지, 평년수확량 산정 방식 개선 등에 대한 부분은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개입력을 키워 보험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 등을 농업재해 정의에 추가, 재해대책에 기후 영향 평가 활용, 보조 및 지원에 생산비 포함 등 진일보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특히 농약대·종자대에 불과했던 지원이 생산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재해대책의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개정도 중요하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보편적인 재해대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후속 방안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

날이 갈수록 농사짓는 환경은 힘겨워지고 이 어려움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재해2법’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은 향후 법률 개정안 또는 다른 법률 제정으로 담아내야 한다. 영농환경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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