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정신문] [농정춘추] 트럼프 무역전쟁에 대항할 농업 협상 카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1	조회	329
첨부파일

[농정춘추] 트럼프 무역전쟁에 대항할 농업 협상 카드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2025. 7. 20

2024년 기준 10년 만에 100만ha에서 89만ha로 농경지 10% 축소, 117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농업가구 17% 감소, 30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농업인구 70만명, 24% 감소. 이 속도라면 60년 후인 2085년경 한국의 농업은 소멸된다.

2025년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59개국과 체결한 각종 FTA의 결과가 집중된 한국 농업의 현실이 대략 이렇다. 여기에 2025년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USTR)와 트럼프발 대 한국 관세/비관세 장벽 주요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부문 및 위생검역 주요 조항에서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요구 △락토파민 잔류물질해결(USMEF) △동물용 의약품 검출 수입제한 해제(가금류달걀수출협의회) △미국산 사과·배 수입 허용(NHC) △오리건주 외 블루베리 수입 허용(NABC) △쌀 공매 지연 문제 해결(USA Rice) △수입할당 TRQ 개선(대두·쌀협회) △LMO 농약잔류물질(MRL) 허용 절차 개선 등 일일이 종류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입 개방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한국 농산물의 관세율을 굳이 타박하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관세가 전면 해제됐거나 (남은 쇠고기 관세율 5%도 2026년 소멸) 결국 모든 농수축산물이 무관세화되고 보호장벽 또한 무장해제되기 때문이다. 더 볼 게 아직 남아있는가.

그나마 농촌 기본소득 확대 소문이라도 들려 다행이지만, 농어촌 지역주민에 월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없는 살림보다는 낫겠지만 빈집에 소 들어간다고 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주변에는 앓느니 된통 소리라도 질러 울화통이라도 해소해주기 바라는 농민들이 좀 된다.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항 농어업카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은 희토류 자원무기화로 트럼프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연 1억2000만톤가량(총 곡물 수입의 40%) 수입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후 이를 절반(20%) 가량으로 축소시키고 브라질산으로 대체하는 등 농산물 전쟁을 감행한 바 있다. 미국산 축산물에 172% 관세를 부과하고, 옥수수 사료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재조사, 식품검역 확대, 보조금 시비 등 다양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세상의 목줄이 결국 실물 생산의 총아로서 식량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더이상 팔리지 않는다면 시카고 곡물 시장이 작동을 멈출 것이고, 식량파동이 발생해도 농업보조금을 더 투하할 여력이 없는 세계 최대의 재정적자 나라인 미국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희토류가, 식량문제가 미국의 목줄이며 그들이 왜 그렇게 쇠고기 판매에 열을 내고, 대두·옥수수 사료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FTA는 상호적인 것이다. 미국 측이 먼저 관세 도발을 감행해 협정을 위반했으므로 한-미 FTA가 무효며, 쇠고기 관세를 40%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카드면 어떤가.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비중은 48.2%다. 돼지고기 34.8%, 밀 47.3%, 대두 69.3%, 오렌지 84%, 쌀 총량 34.5%, 멥쌀 TRQ의 90% 등 총 100억달러(2024년 기준)가량 대미 농수축산물 수입 물량이 중단된다면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결코 만만한 물량이 아닐 것이다.

둘째, 트럼프가 보편관세 10%를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상호관세 25%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50%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적으로 농업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β를 부르자. 자동차, 반도체, 세탁기, 냉장고 등은 이미 현대·삼성·SK 등 대기업별로 수백억달러씩을 대미 직접 투자해 현지생산을 확대한다고 하니 트럼프 관세 도발을 알아서 피해갈 것이다. 이에 총 1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한 농수축산업 보편관세 10% + β 정도를 협상카드로 호출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대로라면 60년 후 한국 농업은 소멸할테니 겁날 것도 없다. 트럼프가 대노한들 우크라이나, 중동전 이외의 세 번째 전쟁을 한반도에 감행할 역량은 없다고 본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성공한다면 이 모델을 표준으로 삼아 브라질의 룰라도 동조할 것이고, 자동차 동병상련의 캐나다와 멕시코, EU 심지어 일본도 대 트럼프 고립 전선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농정신문] [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농정신문] 송미령 유임 효과, 농업재해 2법도 비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