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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업포럼]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 비현실적, 완화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0 조회 331
첨부파일 338575_77207_4228.jpg
* 참석자
박재영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전해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이도길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현국환 유기자원(주) 대표
정민웅 (주)바이오포스트 대표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주 본보 농축산전문기자(좌장)




          2025 농산업포럼 chr(124)_pipe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은


          종합토론② chr(124)_pipe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 비현실적, 완화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김영민 기자  2025. 7. 18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괜찮나

   “표준 저감기술 모델도 없는데,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이영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도길=공동퇴비제조장을 보유한 곳은 대부분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퇴비제조장에 어떤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를 시공하는 업체는 어디인지 등을 알 수 없다. 퇴비제조장은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환경부의 제안대로 저감시설을 한 다음 30ppm 이하로 안 떨어졌을 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저감시설은 가동하는 데도 전기료가 한 달에 수 백만원이 든다. 저감시설 돌리는 것 자체가 적자다. 이러한 대안없이 무조건 저감시설을 하라고 한다면 퇴비제조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30ppm 기준도 높다. 새로 설정해야 한다.

▲현국환=유기질비료 업체들은 30ppm이란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인 수치이고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현재 표준 저감기술 모델도 없다. 이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저희는 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민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환경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유기질비료 업계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담이 커질 경우엔 유기질비료 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기술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김방식=2029년까지 4년 유예기간 동안 일일 처리량 규모가 큰 업체부터 90%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장기간 테스트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체크해 유기질비료 업계에 맞는 모델과 지킬 수 있는 암모니아 농도를 제시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새정부에 바란다

   “지원사업 다시 정부로 환원, 5~10년 연장 추진을” 

▲이영주=새 정부가 출범했다. 유기질비료산업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

▲김방식=유기질비료업체 매출은 약 7000억원이다. 업체수는 대략 500여개다. 한 업체당 14억원 밖에 안된다. 유기질비료조합으로만 국한하면 평균 10억원도 안된다. 그만큼 열악하다. 유기질비료는 토양을 복원하고, 국민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유기질비료 업체가 살기 위해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속돼야 한다. 이 사업은 정부로 다시 환원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5년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도길=공동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시설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시설을 하는 곳은 어디이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없다. 이를 제안해줬으면 좋겠다. 퇴비제조장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이 과정이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달라. 또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포대당 단가 지원보단 지원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도 드린다.

▲전해일=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7년만에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은 백년대개의 미래를 그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야 한다. 그 정책 중 하나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다. 농업인들이 진짜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은 지속돼야 한다. 농업경영비 감소, 자원순환농업 확대, 가축 분뇨 처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농업인 단체와 협력한다면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류제수=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선 환경부가 축산업에서 발생된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환경오염 문제를 고민을 해본다면, 유기질비료 업계의 목소리를 환경부가 받아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다. 최근 탄소중립 농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은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농업을 한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으면 한다.

▲현국환=유기질비료는 토양탄소를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이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토양 탄소격리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농가와 업체, 지자체의 ESG 실적에 반영해줬으면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탄소중립, 자원순환, 농촌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는 인식도 부탁드린다.

▲정민웅=유기질비료 산업은 단순한 퇴비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유기질비료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유기질비료 산업을 규제만이 아닌 육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정책 연계를 통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이 통합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됐으면 한다.


   # 답변

   “사업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박재영=유기질비료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 국가 환원이냐 지방이양 연장이냐 인데 솔직한 심정은 지방이양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행안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27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 지방이양 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한 다음 지자체 협조사항이나 농식품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환원이 가능할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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