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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업포럼] “수입 줄고 생산비 급증…업체 빚더미 앉게 될 것”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0 조회 334
첨부파일 338574_77182_60.jpg
* 참석자
박재영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전해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이도길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현국환 유기자원(주) 대표
정민웅 (주)바이오포스트 대표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주 본보 농축산전문기자(좌장)




          2025 농산업포럼 chr(124)_pipe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은


          종합토론① chr(124)_pipe “수입 줄고 생산비 급증…업체 빚더미 앉게 될 것”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김영민 기자  2025. 7. 18



 #유기질비료 산업 현 주소는

▲이영주=유기질비료 산업이 갈수록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

▲이도길=지역농협에서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70여개 된다. 아무리 비수익 사업이라 해도 최소 인건비나 운영비는 나와야 하는데, 시설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 다른 사업에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변에서 민원이 지속되면 지자체 환경과에서 조사 나오고 패널티 주고, 힘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복합영농을 하는 영세 조합원들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그만둬야 한다. 농민의 어려움을 농협이 외면할 수도 없다. 퇴비제조장에 지원하면 개별 시설에 왜 지원을 하냐고 한다.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를 못 해 농민들이 축산을 포기한다면 축산물을 외국에서 다 수입해야 하는 구조 아닌가. 퇴비제조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

▲류제수=저희 조합원이 65곳이 되는데 조합원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19 이후엔 죽을 맛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농지 면적은 감소하고, 농가는 고령화로 유기질비료 소량 주문이 늘고 배달까지 부탁한다. 결국 업체들은 부대비용이 늘어난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가격은 인상되지 않고, 농협에선 오히려 가격을 낮추라고 한다. 업체 입장에선 수입은 줄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축산 관련 시설로 돼 있어 농가에 방문하려면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괜찮지만 없을 경우엔 거점 소독시설로 가야 하는데 거리가 10km 이상 된다.


▲현국환=유기질비료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부지도 사고 창고도 지으면서 업체들도 규모화됐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은 업체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것이다. 축분처리 시설은 암모니아 가스로 오래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해야 한다. 농민들의 유기질비료 수요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농가 신청량에 비해 지원되는 확정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작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더 많아지고 있다. 시장은 커지는데 지원과 사용량을 줄이는 지방 이양을 하려고 한다. 규모화된 업체들은 규모를 다시 줄여야 하는 것이 현 주소다.

▲정민웅=유기질비료 공급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공산품처럼 규격화돼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에선 가축질병이 큰 변수다. 그러다 보니 비료생산업의 원료 표기 함량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하는 지역에선 계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유기질비료가 공산품이 아님에도 규격화 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유기질비료를 규격화했다면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질비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동반됐으면 좋겠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탄소중립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축소 문제”


   충남도, 지원사업 예산 삭제 등

   지자체 소신 따라 소멸 우려 커

   불법 퇴비 성행 등 문제도 산적 


▲ 이영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내년에 국비 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이도길=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내년부턴 단서조항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70~80%가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00% 사라지진 않을텐데, 농민이 원하는 양은 안된다. 내가 100포가 필요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60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자부담으로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민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더욱이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지원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국비 보전 지원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 전해일=1999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분명히 좋은 정책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 농업 정책과 5000만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가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어야 되나. 광역단체 중 충남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없어졌다. 이를 볼 때 지자체의 소신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면 유기질비료 업계도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현재 시군마다, 마을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사이에선 가축분뇨 냄새나 오염 때문에 마찰도 생긴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오히려 확대돼 가축분뇨가 깨끗한 유기질비료로 생산되고, 다시 경종농가에게 돌려주는 경축순환농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현국환=저희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물으면 답이 없다. 지원금 책정부터 공급계획, 품질관리, 현장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맡게 되는데 준비가 없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법 퇴비가 성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축산농가들이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는 부숙도 검사를 하면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일부만 검사해 부숙도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섞어 뿌릴 수 있다. 지금도 수 십대 덤프트럭이 산골짜기로 간다. 거기를 쫓아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퇴비들이 쌓여져 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지자체에 연락하면 환경과와 농정과가 서로 미룬다.

▲ 정민웅=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농가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유기질비료는 단가가 높고 시비량도 많아야 해서 보조금 없인 농가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유기질비료 업체는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다.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이 줄어든다. 당연히 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고, 기술 개발도 정체된다. 유기질비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유기질비료 산업 자체가 천천히 무너질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불법 방류 등으로 인해 사회적 민원이 유발될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도 후퇴하게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류제수=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농식품부가 손을 놨다. 전환사업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 행안부에 물어보라고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각 시도협의체에서 의견을 마련하고, 농식품부를 통해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시도협의체가 없다.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할 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리를 농식품부가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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