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지난 7월 15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계 대응 전략’이란 대주제 하에 다섯 번째 2025 농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 연장 등 유기질비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 농산업포럼 chr(124)_pipe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은
주제발표 chr(124)_pipe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국가 관심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김영민 기자 2025. 7. 18
본보는 지난 7월 15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계 대응 전략’이란 대주제 하에 다섯 번째 2025 농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부터 주 1회씩 진행해 온 2025 농산업포럼의 마지막으로, 주제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기준(30ppm)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주최·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 장소 : 한농연회관 6층 회의실
# 인사말/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환경보전 책무 함께 짊어져”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료산업 역시 단순 영농자재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축소해 업계와 농가 모두 불안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의 혼란, 원료 수급의 불안정, 영세 업체의 생존 위기,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는 유기질비료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정책과 농민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각계 현장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유기질비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 주제발표/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국가 관심 필요”
농산물 안정 생산·화학비료 감축
탄소 토양 저장 효과 등 장점 불구
국비예산 축소로 사업량 감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998년 농협이 자체 사업으로 부산물퇴비 구입비 보조(100억원)를 투입한 것이 효시다. 1999년부턴 정부재정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첫 해 지원액은 140억원, 사업량은 40만톤, 단가는 20kg당 700원이었다. 2011년부터는 국비에 지방비를 정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고,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선정,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1999년엔 사업량 40만톤, 지원액 140억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증액을 한 결과 2010년엔 사업량 250만톤에 지원액은 1450억원까지 늘었다. 지원단가도 1999년엔 포당 700원이었는데, 2010년엔 유기질비료 기준 1500원까지 올랐다. 2011년 지방비 의무 부담제가 도입된 후에도 2017년까지 사업량과 지원액이 모두 증가했다가 이후 점점 감소했다. 2017년 지원액과 사업량은 각각 320만톤, 1600억원이었다. 안타깝게도 2018년부턴 국비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사업량이 줄었다. 현재 2021~2022년 지원액은 1130억원, 사업량은 226만톤으로 집계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일석사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또,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특히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유기질비료는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가 커 향후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자재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국가가 관심두고 지속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2026년 이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떤 지자체의 농민은 보조를 받고, 어떤 지자체의 농민은 보조를 못받는 사례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때문에, 유기질비료 업계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환원되기 어렵다고 하니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더 연장해 일석사조의 사업을 계속 하자는 생각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둘러싼 현실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조합에서 농민단체를 만나 설명하고 있고, 향후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평균
암모니아 배출농도 113ppm
현행 30ppm 기준 재설정 필요
또 하나 유기질비료업계 애로사항은 ‘대기환경규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5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했다. 유기질비료 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 유기질비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시한을 최대 4년 연장했다. 신고기한은 연장됐지만, 암모니아 배출 기준 30ppm은 그대로다.
2024년 8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25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암모니아 평균 배출농도는 113ppm으로 조사됐다. 현행 30ppm을 준수하기 위해선 비용측면 등 효과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 배출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기질비료업계에선 환경부에서 효율적인 저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환경기술원에 3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떤 설비가 가장 좋은지에 대한 제안이 아직 없어 차분하게 환경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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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업포럼] “수입 줄고 생산비 급증…업체 빚더미 앉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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