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지난 7월 15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2025 농산업포럼을 열었다.
2025 농산업포럼 chr(124)_pipe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보전 지원기간 연장해야”
내년 말 종료 앞두고 연장 여론
농가 농업경영비 절감 효과
경축순환농업 안착 기여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김영민 기자 2025. 7. 1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이 2026년에 종료되는 가운데 유기질비료는 토양환경 개선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보는 지난 7월 15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질비료 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2025 농산업포럼을 열었다. 이번 농산업포럼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계 대응 전략’이란 대주제 하에 6월 18일 작물보호제분야, 6월 25일 무기질비료분야, 7월 1일 농기계분야, 7월 8일 종자분야에 이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행사로 열렸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유기질비료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정부보조사업 참여 업체수가 500여개라고 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업체당 평균 14억원에 불과하다”며 “한 업체당 매출이 적은 이유로는 사용시기가 봄철에만 주로 사용되는 극 성수기 제품으로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한마디로 영세하고 민원에 시달리는 어려운 업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액이 1600억원에 물량은 320만톤이었지만, 현재는 1130억원에 250만톤 정도로 예상된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지자체에 지방소비세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고, 2026년 말에 국비 지원이 종료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와 함께 농산업포럼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전해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가는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경축순환농업의 안착에도 기여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수혜를 받는 농민과 그렇지 못하는 농민으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국비 보전 지원기간은 물론 지원액과 사업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려가 큰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이양 사업의 국비 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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