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어기구 의원-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
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2025. 7. 18
화훼농가 1년도 넘게 반발
영향조사·대책 등 요구했지만
농정당국은 강건너 불 구경
화훼 농민들이 한·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가 국내 화훼산업에 끼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폐업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이 수립·실행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각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훼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고려와 대응 방안 마련이 부족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부 화훼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야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제를 통해 그간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한 영향 평가와 대응책이 과수·축산 등에 집중됐고, 화훼산업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음을 지적했다. 길청순 이사장은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화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화훼 농가는 더 체계적인 조직화로 연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화훼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합당한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화훼 생산액만 보면 5000억 원가량이지만 화훼산업은 자재·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가공·유통·소비 등 전후방산업을 모두 따지면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육종·재배 기술, 고부가가치 등 전반적 농산업 발전에 기여 △치유 농업과 향유자의 정서적 안정 등 문화·복지 분야 증진 △도심과 일상생활 속 환경적 가치 등도 덧붙였다.
길청순 이사장은 화훼산업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정부 역시 시장 개방 과정에서의 화훼산업 보호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 등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서 제외하고
과감한 폐업 보상대책 마련
국가 행사 등서 국산 사용
자재비·전기요금 보조 주문
▲ 농가 어려움 고려한 지원 대책 필요
화훼 생산자들은 이미 1년도 넘게 한·에콰도르 SECA에 반발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의 영향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농정 당국의 이렇다 할 계획이나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장은 “지난해 1월 세종에서 한·에콰도르 SECA 반대 집회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당시 용역을 통해 SECA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고 들었지만 아직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미 콜롬비아, 베트남 등과의 FTA로 화훼 수입이 수십 배 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SECA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청소년 대상 꽃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 제외와 같은 소비 촉진 방안과 함께 폐업 지원을 통한 화훼산업의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이기성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 이르는 화훼 교육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어릴 때부터 꽃을 가까이하는 버릇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꽃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십 년간 꽃 농사를 지은 고령화된 농민 등에겐 과감하게 폐업 보상을 진행하고 청년농 등에게 지원을 집중해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영재 한국난재배자협회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꽃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꽃이 김영란법에 포함돼 있다. 꽃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자조금단체가 소비시장 확대 등에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 현재 60%에 불과한 국비 매칭을 1:1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화훼 생산자들은 △공공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국가 행사 등에서의 국산 꽃 사용 △자재비·전기요금 보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종수 농식품부 FTA팀장은 “SECA와 관련한 영향 평가와 보완 대책 등은 양국의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때까지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부족하지만 2015년부터 아홉 차례 협상을 통해 화훼류는 12~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법률 검토와 경제적 영향 분석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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