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16일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정연구센터 ‘양곡법’ 세미나
주요 농산물 과잉 방지 위해 사전 인센티브 강화하기로
빈번한 정책 변화 ‘불신’ 양산 일관성·지속성 유지해야 실효
지역 맞춤형 전략작물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유인도 절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7. 18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 지원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작목 전환 시 충분한 소득 보장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농정연구센터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회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년 등으로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과잉 물량 매입과 가격 하락분 지원에 나선다.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발제자인 서세욱 인천대학교 초빙교수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전적 조치가 사후적 조치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것을 일본의 양곡관리정책 경험에서 알 수 있다”며 “양곡수급계획에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근거, 논 타 작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숙제는 쌀 수급안정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 생산조정제(2003~2005),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2011~2013),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2018~2020) 등 세 차례에 걸쳐 쌀 생산조정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3년 만에 중단됐다. 정부 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해당 정책의 계획 대비 실적은 쌀 생산조정제 90.2%,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82.4%,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61.4%로 점점 하락했다.
서세욱 교수는 “빈번한 정책 변화는 생산자 생산·경영·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결정이 이뤄지면 일정 기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의 시행·중단이 반복되면 농업인들이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로 정비, 농기계 투자 등에 나서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쌀을 줄이고 타 작물로 바꾸면 지원한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해왔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은 의무매입과 전작지원 강화다. 쌀값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의무매입을 하면서 전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농민들과 의사소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들이 벼 대신 선택한 작물의 수익성 보장도 중요한 과제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작물 전환이 성공하면 곡물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논을 활용해 사료용쌀과 가루쌀을 재배하면 10a당 7만5000엔(표준단가)을 지급한다. 2008년 5만엔, 2009년 5만5000엔, 2010년 6만엔 등 지급액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밀·콩·사료작물은 3만5000엔으로, 발효벼 8만엔, 가공용 쌀 2만엔으로 각각 책정했다. 그 결과, 전략작물 재배면적(25만2000ha)은 2024년산 벼 재배면적 대비 18.5%까지 증가한다.
서세욱 교수는 “일본은 2008년부터 주식용 쌀 집중과 과잉 생산을 완화하기 위해 가루쌀·사료용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만 재배면적은 더디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주식용 쌀값이 급격하게 상승, 2025년산 주식용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만8000ha 증가하지만 사료용쌀은 3만2000ha 감소한다.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쌀과의 상대적 수익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논에서 벼 대신 심을 수 있는 현실적 작물은 콩 정도인데, 자급률 향상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농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책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다면 농가들은 다시 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말했다.
쌀에 비해 수익성이 낮거나 시장 기반이 취약한 타 작물의 경우, 안정적 가격 보장과 판로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쌀 수급 조정 정책을 단일 사업이 아닌 생산·경영·유통·구조조정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 교수는 "전략작물로 전환하면 해당 작목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작물의 수요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수급조정뿐만 아니라 생산 등의 정책을 연계해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특성에 부합한 작목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교부금을 가산해 특화산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쌀 품질 고급화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세욱 교수는 “정부가 수매하는 쌀값이 단일가격으로 책정되면 고품질 쌀 생산의 유인이 사라진다”며 “고품질 쌀에 대한 가격 차별화가 이뤄져야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이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미에 굴복, 농업 희생양 삼을 땐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농어민신문] ‘국민총행복증진법’ 재추진···농촌·지역주민 삶 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