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관련 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7. 18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 폐기···22대서 재발의 추진
“지방서 시작하는 행복정책, 법으로 뒷받침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행복’의 개념을 법과 정책의 틀 속에 구체화하자는 취지로, 농촌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관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에 앞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식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이를 실현 가능한 권리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도 “행복은 단순히 물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며 “주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지수를 주목하며 ‘총행복’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생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GDP는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UN 세계행복보고서 기준 행복 순위는 58위에 그쳤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총행복은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지표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라며 “지금이야말로 총행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 간 격차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부터 행복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행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발의될 법안에 △행복 증진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지자체 정책에 주민행복지수 반영 △지방정부 간 행복정책 공유·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국민총행복을 실현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종합토론에서 “부여는 농업이 주력인 지역으로, 연소득 10억원 이상을 버는 농민도 있으나, 대부분은 2000만원도 벌지 못한다”며 “중소농이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대농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 자체 예산으로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정책을 시행했더니, 어르신 중엔 ‘나라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때 비로소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며 “행복은 단지 물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존엄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행복정책 추진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수진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은 “삶의 질이나 행복지표는 국가보다 지자체 단위에서 측정하고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지방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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