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김성회·한준호 의원이 화훼농가와 함께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화훼자조금협의회,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국회 토론회 개최
농가 실태 진단, 위기 처한 화훼산업 되살릴 지원 대책 논의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7. 17
지난 16일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 화훼자조금)가 주관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증가하는 농업 경영비로 악화일로를 걷는 농가 상황, 무대책·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꽃 대응방안을 비롯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진행 상황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가장 먼저 어기구 위원장은 “화훼 수입이 증가한 만큼 국내 화훼농가 경영은 힘들어지고, 농가 수도 감소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가 FTA인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화훼농가를 고려해 경제논리로만 다가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조화가 이미 국내 시장을 점령했고, 나아가 에콰도르에서 장미까지 들여온다면 국내 꽃이 다 없어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두고만 봐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과 국내 화훼산업 현황, 화훼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길 이사장은 “59개국과 체결된 22개의 FTA 대부분이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 등엔 유리했지만 농산물 시장을 내어주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베트남, 콜롬비아 등에서 장미 등 주요 화훼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 7월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뒤 2021년부터 무관세 수입이 이뤄져 콜롬비아산 절화 수입량이 350톤에서 현재 2배로 늘어난 상태다”라며 “정부가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지원, 시장 개방 여파로 경쟁이 치열해진 품목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 근본 체질개선 등 3가지 영역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포도 등 과수와 밭작물, 축산 등에 한정됐을 뿐 화훼 관련 정책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길 이사장은 과거 화훼분야 피해 예측도 부재했고 이로 인해 대책까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비준을 앞둔 SECA에 대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함께 농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선 토론자로 참석한 화훼단체장과 청중 화훼농가의 발언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회나 토론회 이후 정부 주무부처로부터 마땅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성토도 잇따랐다. 아울러 FTA 체결 이후 화훼분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실제 산업 전반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악화했다고 토로한 토론자와 청중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농가 상황을 개선할 지원 대책을 구상 중인지, SECA 영향 평가와 농가 대책은 어느 수준으로 마련 중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양성배 경남절화연구회 부회장은 화훼 품목 및 품종별 세분화된 현황 통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기성 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화훼농가 폐업보상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한 한국절화협회장은 기후환경부담금에 연료비조정액, 부가세까지 더해진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뒤 SECA 대책 마련 시 현재 대다수 사업비 지원이 20년 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중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파주시에서 장미를 재배 중이라고 밝힌 한 농민은 김영란법에서 화훼품목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태식 부산화훼공판장 생산자협의회장은 SECA가 국회 비준돼 에콰도르에서 저가 꽃이 수입될 경우 이제 화훼농가가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아스팔트 농사밖에 없다고 발언한 뒤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 꽃에 대한 단속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하종수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장은 SECA 협상과 관련해 법률 검토, 영향 분석, 보완대책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화훼를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농가 불안을 없애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협상담당자로서 화훼농가 어려움을 고려해 향후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론회 참석 소회를 밝힌 신지영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생산, 유통, 피해보전, 화훼소비 촉진 등의 측면으로 접근해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국회 비준을 계획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SECA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두세 차례 논의 자리를 마련해 협회나 자조금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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