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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농촌기본소득 도입 과제 ‘재원’, ‘영농형 태양광’으로 마련하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10 |
조회 |
373 |
| 첨부파일 |
202507105001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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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 등 관련 정책 토론회
햇빛연금 활용 주장 나와 주목
수익권 담보 대출로 비용 조성
국가 소유 비축농지에 설치를
농민신문 정선=양석훈 기자 2025. 7. 10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촌기본소득의 이행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또 다른 공약인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관심을 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9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을 살릴 희망으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농촌기본소득이 주목받는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을 최종적으로 월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은 연 100만원 정도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희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고 인구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자고 했다.
가장 큰 숙제는 재원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고 지방정부도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본인이 주도해 추진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 사업을 예로 들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양리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창고와 주차장 등 마을 공유 자원에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패널 등 설치 비용 17억원 중 90%는 대출을 받아 10%만 자부담했고,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고 월 1000만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양리는 이를 재원으로 마을 무료 식당, 문화시설, 마을 공용 차량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 확산을 위한 숙제는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유 자원이 있느냐인데, 최 위원장은 국가 소유 비축농지 1만5000㏊를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봤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국가가 비축농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최 위원장은 “1만5000㏊면 전국에 구양리 7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면서 “국가는 비축농지를 주민에게 임대하는 한편 금융권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발전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80%를 수익권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20%도 지자체가 조성한 ‘에너지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의 재원 직접 보조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구양리의 경우 10㏊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해 발전 설비규모를 5㎿까지 확대하면 주민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단서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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