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의체서 과제 80건 다뤄
농업분야 조기이행 여부 주목
양당,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예산·직불제 확대 등 한목소리
‘양곡법’ 개정 논의 실마리 기대
긴장관계 속 분위기 지속 관건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9
여야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민생공약을 입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공통 공약의 조기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를 거쳐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리고 일부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80건 정도로 파악된다.
농업분야에도 공통 공약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공히 재해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할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들 법안이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반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임업분야 세제 개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위한 법안이 양당 공통 공약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양당 대선 공약집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화, 식품사막 지역에 이동식 생필품 공급 확대, 창농 준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 농촌 비대면진료 확대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 신품종 개발, 관측 고도화, 노지 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정밀농업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계약재배 비중 확대 및 비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식량안보 제고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농업예산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농식품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익직불제 확대도 공통 공약인데, 여기서도 국민의힘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2030년까지 7조원 이상(현재 3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여야 공약집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강력한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과 ‘사후 시장격리’를 두 축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역시 공약집에서 ‘쌀농가의 타작물 전환 지원’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공통분모가 확인된다. ‘필수농자재지원법’ 역시 법 제정을 공언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무기질비료 및 사료구매자금 등 농자재 지원 확대’를 공약한 만큼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관건은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이어질지다. 여당이 쟁점 법안 일부를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인 데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국면도 시작되면서 여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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