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폐기물협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약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약 1억6000만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환경부,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생활폐기물 약 1억6000만ｔ 감소 등 효과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7. 9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약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약 1억6000만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줄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폐기물협회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쓰레기 종량제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생활폐기물)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1993년 11월 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기반으로 1995년 전국에서 시행됐다. 이전에도 미국·일본·독일 등이 지역별로 부분적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9년 동안 총 1억6000만ｔ의 생활폐기물이 감소했다. 2023년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약 1700만ｔ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4년(2100만ｔ)보다 21.3% 줄었다.
1996년부터 2023년까지 28년 동안 분리 배출한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약 2억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1억2000만ｔ)과 음식물류폐기물(8000만ｔ)의 발생량을 합한 값이다.
생활폐기물의 양이 줄고 재활용 폐기물이 분리 배출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9년간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약 1억4000만ｔ증가했다. 이에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처분(소각+매립)량은 약 3억ｔ 감소했다.
보고서는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해 수집·운반 처리 비용이 줄었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유상가치가 증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김위상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 빈번한 현대 환경정책이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라며 “정부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과학적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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