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폐기물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의견서를 전달 받은 신필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장은 해당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농본·피해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불법 폐기물 투기·농지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등
영리 목적 기업들 위법 빈번
관리 허술하고 처벌도 약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홍란 기자 2025. 7. 8
“주민 건강과 농촌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공공 관리체계를 국정과제로 조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부에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충남 천안·예산, 경북 고령·김천·경주·봉화·영주, 경남 밀양·양산, 경기 연천, 전남 목포·보성 등 산업폐기물 피해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이 공동 주최했다.
▲ 산업폐기물로 멍드는 농산촌
참석자들은 먼저 현재 농산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폐기물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2025년 7월 현재에도 전국의 농산촌에는 영리 목적의 기업들이 농지 매립, 불법 폐기물 투기,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 재활용 시설 등을 추진하며 지역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각종 편법·위법 행위, 사고와 부실한 관리가 반복되고 있으며, 매립이 끝난 후엔 사후관리조차 없이 소위 ‘먹튀’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이윤은 기업이 챙기고, 갈등과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나아가 사후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허술한 법 제도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원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공공이 아닌 영리기업이 처리 주체가 되다 보니 관리가 허술하고 위법·탈법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유해 폐기물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실정이며, 주민 감시와 지원이 법적(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보장되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감시 권한이나 지역 주민 지원 조항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낮은 투명성, 솜방망이 처벌 등도 문제로 언급됐다.
▲ 공약 이행 위해 국정 과제 반영 필수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시민사회 및 지역 대책위원회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산업폐기물 실태조사 △피해 주민 건강 조사 및 환경 실태 평가 △관련 법 제도 개선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F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선 공약으로 분명히 명시된 사안인 만큼,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TF 구성 등 제도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환경 오염, 행정의 일관성 부족, 각종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내세웠다”며 “산업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 역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환경권, 건강권을 누려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 또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돈은 기업이 벌고, 피해는 주민이 입으며, 사후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들의 의견서 등을 전달 받은 신필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장과 관계자들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의견을 잘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지역 농산물-대기업 직거래 상담회 호평 
[한국농어민신문] [이재명 농정공약 깊이보기] 숫자 늘리기 급급하면 실패···마을이 주도해야 정착 수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