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포함한 농업 4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4일 해당 법안 2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던 핵심 쟁점들을 다시 담은 것으로, 민주당은 앞서 같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서삼석·박수현·이원택 의원 등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안은 농업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던 복구비 지원 체계를 넘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 발생 시 특별재해복구비로 복구 단가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임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가 재생산에 나설 수 없는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재해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이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제도의 할증 구조를 손본다. 현행 제도는 동일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 같은 작목을 재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할증률을 적용받는 구조다. 임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불합리”라며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 상품이 없는 비가입 작목에 대한 피해 지원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작목에 대한 상품이 없어 가입조차 못하는 농가들이 존재한다”며 “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농민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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