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본지 대회의실에서 ‘농업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황의식 GSn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원장은 저성장·저금리 시대,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인한 상호금융의 위기, 농촌소멸로 인한 지역농협 위기 등을 짚으면서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무이자자금지원제도 개선 △경제지주의 경제사업 강화와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기업공개(IPO) 추진 △농축협 규모화를 위한 합병 촉진 등을 제안했다.
무이자자금지원제도가 중앙회 개혁의 첫 과제로 꼽힌 것은 무이자자금이 중앙회장의 권한과 지배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합 규모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약체조합을 존속시킴으로써 비효율적 경영을 유도한다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법 저촉 위험도 있다는 게 황 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황 원장은 “무이자자금 지원의 한도를 지난해 15조 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경쟁 요소 해소를 위해 무이자자금 지원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이자자금을 경제지주를 포함한 중앙회 재원으로 전환해 중앙회 직접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주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 전환은 농축협의 출자를 통한 독립법인화로 중앙회 1인 지배체제를 개선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자본 확충으로 투자 중심의 경제사업과 조합과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일선조합 개혁을 위해서 황 원장은 △자립기반 구축과 규모화 △청년·여성이사 할당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출자배당제한·이용고 배당 확대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지원기금 운용 개선 등을 제안했다.
황 원장은 “조합 규모를 총자산 규모로 보면 2023년 농축협 1111개 중 총자산이 1500억 원 이상 3000억 미만인 농축협이 389개,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영세한 수준이다”며 “규모화는 자기자본 부담능력을 높이고 비용절감, 다양한 지역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이용하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제공하므로 합병자금 지원 확대 등 농축협 규모화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중앙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커지면서 조합원 밀착도가 낮아질 수 있는 문제와 섬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선 특별자금 지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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