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과 농정 구조의 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책임농정과 협치가 강조되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의 농정 거버넌스로의 역할·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주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도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직접 챙긴 적이 없다”며 “또한 농업인, 소비자가 농정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협치가 상실된 농정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 한시 기구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가 있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해지면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공론장이 고사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위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앙 농정 컨트롤타워로서 숙의·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민관협치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의 농업 패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농어업위도 자문기구에 불과한 상태로 전락하며 무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협치의 중심에 농어업위가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소통·속도·성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족한 농정대전환 태스크포스(TF)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등 협치가 빠져 있다”며 “협치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어업위를 현장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농정을 바로잡는 과정이 선결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권혁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농정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정, 벼 재배면적 감축과 양곡관리법 등 하나하나가 갈등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며 “농정 대전환의 출발은 농업인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농업인의 우려점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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