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 지급한다. 관심을 모았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묶고 일부 면(面)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풀었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은 7월과 9월 두차례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이달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5만∼45만원을 준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씩 9월 지급을 시작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 카드 중 하나로 지급한다.
수조원의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혔다. 사용처는 지급방식에 따라 다른데,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 대상이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제외됐다. 다만 관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처로 포함했다. 소비쿠폰의 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진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일부 면 지역에 대해 사용처 규제를 완화했지만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인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구매력이 쪼그라들면서 이들 지역의 민간 소매점은 매우 적은 데다 신선식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면서 농촌 주민 사이에선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125곳으로, 전체 하나로마트(2262곳)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행안부는 상권과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배경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촌 읍·면 지역은 기초 편의시설이 없어서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농촌 주민의 편의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사용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지방비로 환수된다. 소비자로선 소비쿠폰이 소멸되는 셈이어서 사용처가 적은 농촌 주민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 최 실장은 “국회에서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정한 것은 아쉽다”며 “사용 기한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도 가맹점이 적은 읍·면에서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6000억원이 담기면서 올해 총 발행규모는 29조원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민간의 동종 매장이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을 식자재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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