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국원장 회의서 발언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주52시간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근로감독관 확대로 산업현장 위축 우려"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2025. 7. 7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잉여 쌀을 국가가 수매한다고 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잉여 쌀을 수매하는 데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 농촌 고령화 문제와 청년의 농촌 정착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곡법은 소농보다 대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농촌은 어렵고 농민은 약자라는 관점에서 농업 정책에 접근하는데, 농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며 "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약한 농민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대농을 위한 것인데, 이런 정책을 쓰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주 52시간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노사 합의로 조정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완장 찬 1만명이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겠다는 것으로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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