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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이 대통령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소멸지역에 예산·정책 가중치 검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03 |
조회 |
528 |
| 첨부파일 |
2025070350027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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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서 취임 30일 기자회견
농촌기본소득, 효율성 높으면 확대
‘5극3특’ 체제로 지방 거점 육성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정책과 예산 배분에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수도권 쏠림)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예산과 정책에 지역 가중치를 두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며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이런 지수들을 합쳐서 한 예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중치를 두거나 이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농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을 막을 복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중 하나로 농촌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해보고, 효율성이 높으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세금 더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5극3특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가 5극 3특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앞으로 정책·재정을 집중하려고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같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높았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지역 경제에서 소비 유발에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에 더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며 “부자에게 15만원은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50만원은 큰 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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