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천원의 아침밥·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강화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주문
농촌 주민 소득·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빈집 정비·교통 모델 등
현장 체감 정책 발굴 강조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6. 20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기획위에 농업을 기후위기 대응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농촌을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보고했다.
19일 열린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등 현안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 △선진국형 소득·재해 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식량작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한주 위원장도 대통령 당선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법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며 “추후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예산 규모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산됐다”며 공약 이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경제2분과 위원들은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며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의 기본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교통 모델 개발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도 주문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정부는 쌀 산업, 농지 제도, 농협 구조개편, 농업재해 대응에 있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조직개편안 검토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농어업 분야는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농어업계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과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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