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규모 추경안 의결
농식품 예산 1862억원 편성
축산농가 시설 개보수 등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6. 19
정부가 세출 기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축산농가 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분야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분야 5조원으로 짜인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관심을 끌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10조3000억원이 확보됐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농어촌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예산도 6000억원 반영됐다. 이같은 국비 지원 확대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29조원어치가 발행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할인율은 종전 5∼10% 수준에서 7∼15%로 높아진다.
농식품 예산은 총 1862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축산농가 시설 지원에 224억원을 투입한다. 3월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내 축사 개보수 등에 80억원,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사업’에 144억원이 반영됐다.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 200억원도 마련됐다. 업계 경영 부담을 덜어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농업재해 예방과 기반시설 정비 예산 등도 반영됐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먹거리 정책 예산은 불발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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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농업 민생사업에 예산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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