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등 정부 대책 “미봉책 불과” 목소리
“농가 안정적 소득보장 등 근본적 방안마련 나서야” 촉구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등 정부의 다각적인 수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산물 파동이 악순환 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장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해 기상이변 등으로 불거지는 수급난 불씨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열린 ‘2015년도 제3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리에서 배추와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계단계였던 배추 도매가격은 6월 중순 10kg 한망에 6589원(주의단계)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7월 이후에는 가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7~8월 수급불안에 대비, 우선 6월 말까지 정식되는 고랭지 배추와 무에 대해 급·관수 지원과 예비묘 생산·재정식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며 봄 작형 배추 5000톤과 무 3000톤도 각각 수매 비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조기 출하가 가능한 4500톤의 배추를 계약재배하고, 고랭지 배추 생산안정제 계약물량 중에서 2500톤은 조기 정식해 일시적 출하 공백이 발생할 경우 7000톤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양파는 수급조절매뉴얼의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8일 양파 도매가격이 1kg당 1051원을 형성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 이에 농식품부는 양파 계약재배 물량 22만톤을 확보해 7~8월에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고, 향후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trq 물량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념채소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마늘의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인데 이는 재배농가들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할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양념류인 마늘은 이제 중국산에 의지하는 게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 또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수급대책은 매몰비용만 커질 뿐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병성·김경욱 기자 |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농민신문] 수입이 수급대책 되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