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과 공공급식을 연계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은 8일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7일에는 축산물 공공급식을 활성화하고자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정부 차원의 협력·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사전에 공개해 체계적인 조달·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른다”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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