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관세 피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지속 가동
추경 12조원 집행관리 대상 설정…7월말까지 70% 집행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5. 8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 집행할 전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상·일자리·물가 등 현안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도 나선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계속 관리·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필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추경 13조8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체 없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45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5월 안에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8월 중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바로 착수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하고 ‘관세 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도 이달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과 건설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 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보조금 교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 철도·도로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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