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국회 의결 ''추경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8천억원 규모로 정부안(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2천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연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7월 지급 시작
수출바우처 900억원 내달 지급…산불피해 지원금 4천500억원 이달 교부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25. 5. 8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70%를 석 달 내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천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천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천600억원 중 4천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를 보면 재해·재난 대응(1조7천억원)은 54%, 통상·AI 경쟁력 제고(4조3천억원)와 민생 지원(5조1천억원)은 각각 88%, 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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