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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녹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선정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07 |
조회 |
25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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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선정
식품저널 강대일 기자 2025. 5. 7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을 8일 행정예고 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준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 지급하게 된다.
2025년도는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을 조사 분석했으며, 녹두 1개 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의견이 있으면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 신청과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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