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모내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고삐를 더욱 바짝 쥐는 분위기다. 심지어 감축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압박하는 ‘소집회의’까지 시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 1일자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계획했다. 식량정책관 주재로 16개 광역시도와 ‘현재 감축 실적 하위 20개 시군’의 담당과장을 소집한 회의다. 회의 내용은 △식량정책관 인사 △광역시도별 추진상황 발표 △실적 부진 시군 추진상황 발표 △식량정책관 마무리발언으로 구성했다. 단출한 회의지만 소집 대상에서부터 내용 구성까지, 실적 부진 시군에 부담을 주고 모내기 전 막판 독촉을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회의 계획이 공무원들과 농민들 사이에 회자되자 비판 여론이 달궈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공노)은 항의전화와 회의장 앞 집회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했고, 결국 농식품부는 회의 계획을 취소했다.
회의는 취소됐지만 압박이 없어진 건 아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모든 시도에 감축 실적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지금도 매주 지자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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