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5억원 확보됐다. 이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당초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정안을 도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979억원 증액됐다. 당초 안에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 1150억원만 반영됐을 뿐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예산은 빠져 있었다.
추가 반영된 예산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255억원이 포함됐다. 농업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한 예산이다.
다만 증액규모는 농업계가 요구한 372억원에 다소 못 미쳐, 지원 물량이 계획했던 85만t에서 58만t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24억원이 새롭게 확보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약살포기·관리기·트랙터 등 필수 농기계 444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산불 피해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농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외에 올해 이미 확보한 예산을 통해서도 산불 피해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가용 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1780억원 추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산불 피해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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